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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와 흥신소는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설명만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찾기 의뢰는 생각보다 여러 번 발생하는 일입니다. 고발이 끊긴 가족을 찾거나,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야 하는 상태에 놓였을 때 혼자 강도로 해소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에 의뢰하면 거꾸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행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태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필히 합행정적인 순서로 운영되는 곳파악, 관련 신분과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양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8일 금액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아이디어보호법 위반교사 등)로 기소된 흥신소 운영자 전00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기한의 스토킹 치유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3100만원을 명령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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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직장에 9회 전화해 주소를 잡아내려 하고 4회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와 흥신소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연락처를 밝혀내고 그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의뢰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교사)로도 기소됐다.

팔로어 2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관리하는 A 흥신소는 6월부터 꾸준히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을 것이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9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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